■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도, 검사도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경찰만 안 하는 게 맞는 거냐"
이틀 전에 열린 총경급 경찰들의 전국 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의 말입니다.류 총경은 회의 직후 대기발령 조치가 됐죠. 경찰국 신설을 두고 정부와 경찰의 대립이 격해지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해결방안은 없는 건지 핵심관계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형수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형수]
안녕하십니까.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 전국총경회의가 열리고 또 반대 의견을 모았는데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박형수]
총경 회의가 아마 사상 처음으로 열린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지금 우리 경찰공무원법에는 총경 이상의 인사권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에 제청권이 있습니다. 그 제청권을 실질화하고 구체화하겠다는 것이 경찰국을 설치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경찰 인사는 경찰청과 민정수석실이 사실상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경찰 인사는 오로지 경찰에서 알아서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인사권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수사권 조정도 검수완박 이런 법률로 인해서 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수사권도 커지고 인사권도 전혀 통제받지 않는 독자적으로 행사한다고 하면 정말로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총경회의는 지금 현재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 차장, 지금 후보자죠. 직접 자제 촉구를 하고 해산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시를 위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 같은 경우에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고 다른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감찰을 하겠다는 그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725091402239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